[한강타임즈]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가를 구성하는 세가지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 안보위기 대처 차원서  사드배치를 결정했다. 안보주권이다. 그런데 중국이 안보이익이 침해되었다며 한국상품 불매운동, 관광금지 등 온갖 경제력을 무기로 우리 주권을 침해한다. 한국의 안보정책을 자기들 멋대로 바꾸라고 강압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도 인해전술로 우리 영토를 침략했다. 중국이 한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국민마저 유린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감행한 것이다.

한국대테러연구소장 이영진 (한양대교수)

한반도 안보상황은 지금 위기다. 북한은 대남 적화통일 야욕을 억제하지 못한채 국제사회의 적극 저지에도 북핵·미사일 시험발사를 일삼고 중국은 한국의 안보주권을 경제력으로 압박해 무장해제를 노린다. 러시아도 사드배치에 반대입장을 표명해 사실상 북·중·러 삼각 동맹체제가 부활한다. 이들 세 나라가 1당독재 공산국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한국을 포위한 채 농락하려 한다.

더 큰 문제는 한국사회가 좌파·우파로 분열되고 있는 현상이다. 대통령 탄핵과 5월 조기대선 정국으로 지도부 공백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북핵문제를 두고 미국은 중국과 협상하고 중국은 미·북간 문제라고 한발 물러선다.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국제사회 영향력을 확대해온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에 있는가? 한국전쟁 후 휴전협정도 미국·중국·북한간에 협정했다. 그때도 한국은 없었다.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은 주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국에 농락당하고 있다. 세계경제 10위권 국가인데 나라를 지키는 안보주권이 없다. 대한민국이 안보인다.

국내외 안보환경이 이처럼 악화되고 있음에도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정치권은 국가관과 안보관은 도외시한채 정권장악에만 몰두해 적전분열마저 조장한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7주기 추모식에 야당 정치인은 없다. 軍 복무를 마친 야당 대권후보자도 불참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의 기본적인 명예도 지켜주지 않는다. 대통령이 軍 최고통수권자인데 만약 이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안보를 위해 어느 군인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는가? 참으로 어이없는 안보현실이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제왕적 1인 독재권력 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공산당대회서 ‘막시즘’을 선창한다. 막시즘은 좌파적 운동권의 핵심사상이다. 야당 대권후보자중 좌파 운동권 전력에 대해 질문하자 ‘혁명의 시대 사회주의 이념시대는 끝났다’고 말한다. 이념적 세뇌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한반도의 절반인 북한은 이미 공산국가이고 나머지 절반인 남한마저 공산화를 노리는 것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공산주의 세력을 확장하는 차원서 정보공작을 하는게 당연한 과제다. 러시아가 자국 이익에 유리한 대통령을 당선시키려고 미국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된바 있다.

한국은 냉전체제 종식 이후 세계화 열기에 휩싸여 중국, 북한, 러시아와 전략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해온 것이다. 이들이 공산국가임을 잠시 망각했다. 러시아는 자국이익을 위해 타국을 상대로 무력사용은 물론 미국 선거에 개입한다. 크림반도 강제병합과 정보기관(FSB)의 선거개입이다. 거짓뉴스 심리전 공작을 자행해 유럽 각국도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안보정책을 바꾸라고 압력을 행사한다. 북한은 연일 사이버테러를 자행한다. 이들 국가가 1인 독재국가라 이러한 행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은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식대로 해석을 했으니 당연히 착각을 불러 일으켜 일대 혼란을 초래한 것이다. 그들은 우방국이 아니었다.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잠시 잊어버렸다.    

최근 미국·영국 등 강국들이 ‘反세계화’로 선회하고 있어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실을 재확인시킨다. 新냉전체재가 부활한다. 중국이 한국의 안보주권 유린도 과거 역사속 조공을 바치던 ‘조선’쯤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병합 하는 등 과거 제국주의 영화를 노린 음모가 점차 노골화한다. 북한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해 오래전부터 공작정치를 해온다 남한 사회의 내부분열을 노린 심리전 공작이다. 난수방송을 수십차례 내보내는 것도 공작추진명령이다.

자본주의 위기론에 대두되는 ‘막시즘’ 현상이 다시 한국을 비롯 한반도 대륙을 휘감는다. 우리사회가 ‘헬조선’ 하면서 자본주의가 불평등 심화와 양극화를 부추긴다며 비판여론이 거세다. 막시즘이란 富의 불평등을 차단해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는 유토피아적 개념이다. 사유재산이 모든 악의 원천이라며 재벌타파를 외친다. 집권 브르주아계급 타도를 위해서 혁명만이 유일한 길이다. 노동자, 농민 위주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독재한다. 독재의 혁명과업 완수를 위해서 반대파인 브르주아계급을 대대적으로 숙청한다는 이론이다.

테러란 특정국가나 특정단체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과 협박을 가하여 정부의 인식변화나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폭력행위 즉 사회적 공포상태를 일으키는 행위다. 북한이 이미 테러지원국이다. 중국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원한다. 전 세계 공공의적인 IS(이슬람국가)가 중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위협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중국인들이여! ...피가 강 같이 흘러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복수할 것이다.’ 잔혹한 테러단체마저 중국을 이렇게 위협한다. 중국인들은 어떤 심정일까?

프랑스 혁명정치가인 ‘로베스피에로’의 비참한 말로가 기억된다. 프랑스 대혁명을 주도한 자코뱅파의 급진파 독재적 지도자로 반대파인 지롱드당 등 혁명의 반대파 인물을 단두대 처형 등 대대적으로 숙청한 인물로 “루소의 피로 물든 손”이라고 칭한다. 그러한 그도 1년도 안되서 시민의 반대여론과 쿠데타로 단두대에 처형된다. 급진주의 혁명파 인물의 말로는 비참하다.

“大한국인”을 외친 안중근의사 107주기 추모식(3.26)이 중국 다롄에서 있었다. ‘동양평화론’을 주창한 안의사를 비롯해 대한독립을 위해 목숨을 초개처럼 바친 순국선열들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기억해야할 것이다. 냉혹한 안보현실을 두고 우리 모두는 자성해야할 때이다.

이영진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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