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전국 유일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의 문명고마저 국정 교과서를 주교재로 활용할 수 없게 되면서 사실상 정부의 역사교과서 정책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 

앞서 교육부가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이 저조하자 국정 교과서를 보조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육책을 짜내기는 했지만, 이번 학기부터 주교재로 쓰는 학교는 전국 어디에도 없다.

17일 대구지법은 문명고 학부모 5명이 경북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후속절차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문명고는 국정교과서를 부교재나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문명고 한국사국정교과서저지 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경북 경산의 문명고 정문 앞에서 '문명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저지 대구경북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뉴시스

그동안 국정교과서 사용을 두고 학교 측이 학생·학부모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온 점을 고려하면 법정 다툼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를 보조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희망한 학교조차도 전국에서 83개교(전국 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실오류와 편향성 논란에 끊임없이 휩싸이면서 학교현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한 것이다.

게다가 법원이 오랜시일이 지나 문명고의 손을 들어줘도 곧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국정 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유야무야될 수 있다. 실제로 5월9일 대선에서 야당 인사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국정 교과서 정책 자체가 폐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국정 교과서를 계속 끌고 가려는 대선 주자는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대선 레이스가 무르익을수록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가열될 수 밖에 없어 앞으로도 국정 교과서를 살리려는 인사는 나오기 힘들다.

결국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조각을 위한 인선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6월께 국정교과서의 생명이 다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야3당이 국정 교과서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역사교육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역사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금지하는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정교과서 발간은 원천 금지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2015년 11월 국정화 고시부터 예견됐던 일이었다"면서 "교육부의 청와대와 총리실 눈치보기와 밀실행정으로 결국 국정 교과서 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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