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교육부가 내년부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비위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 등의 자발적 퇴출을 유도하고자 대학 통·폐합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학끼리 통폐합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9일 발표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력인구가 줄고 대학 진학률 하락 등으로 대학입학생이 해마다 감소함에 따라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대학구조개혁 평가대상은 종교 지도자 양성 목적 대학, 예체능, 신설 통폐합으로 편제를 완성한 후 2년이 되지 않은 대학 등을 제외한 모든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다. 2주기 평가는 1·2단계 평가로 실시되며 1·2단계 평가 점수를 합산해 등급(X·Y·Z)을 부여한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지원 제한, 단계별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신 최하위(Z) 대학의 경우 재정지원이 연명수단이 되지 않도록 재정지원사업,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재정을 일체 지원하지 않는다. 하위(Y) 대학의 경우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지원의 성격, 대학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또 '지역 기여도', '운영 건실성'을 고려해 최하위 대학중 일부를 한계대학으로 선별하고 이들은 통·폐합, 기능전환, 폐교 등 자발적 퇴출에 나서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계대학이란 1주기·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부정·비리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률이 현저하게 낮은 대학 등을 의미한다.

한계대학 중 통폐합에 나서는 대학들은 대학간 캠퍼스 기능 조정, 내부 구성원 융합 등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2주기 평가에서 제외된다. 또 완화된 정원 감축 기준을 적용받는다. 현행 정원 감축 기준을 정원(수시·정시모집 인원)의 10∼20% 수준으로 조정하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소규모 대학(수시·정시모집 인원 1000명 미만)이 통폐합에 나설 경우는 정원감축이 면제된다. 이를위해 교육부는 관련 법령·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통·폐합으로 인한 유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자체 발전전략과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 등 자율역량을 높이 평가받은 '자율개선 대학'이나 해사 등 특수대학은 정원감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대학 구조개혁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대학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질적인 혁신을 이루고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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