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시사풍자 만화도 잔혹한 테러의 표적이 될수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프랑스 시사만화 주간지 ’ 샤를리 엡도’ 사무실에 침입해 무차별 총기 난사로 편집장 등 20여명이 사상자가 발생하자 (2015.1) 프랑스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가 공격을 당했다며 대규모 규탄시위가 일어났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에 대한 논란도 대두된다.

이슬람이 금기시하는 예언자 무함마드를 나체로 풍자한 만화 등에 무슬림들이 반발하고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가 발생했다. 프란치스코 교항도 ‘ 다른 사람의 믿음을 모욕하거나 희화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사)한국대테러연구소장 이영진(한양대교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시국풍자 그림 전시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여성 대통령의 누드화 전시다. 주도한 민주당 표창원 의원에 대해 여성단체 등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도 표현의 자유를 주창했지만 프랑스처럼 국민들의 지지는 전혀 얻지 못한다. 오히려 국민들은 수치스럽다는 반응이다. 만일 이슬람 풍자 그림 전시를 했다면 테러단체가 가만히 놔둘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테러단체는 범죄단체다. 표창원의원은 경찰대교수 출신에 범죄심리학자다. 한불 두 사건을 두고   경찰대교수 출신으로서 또는 범죄심리학자로서 어떻게 해석할까?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기본권이자 헌법(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인격살해, 국격손상에 가까운 표현의 자유는 법의 문제가 아니다. 법에도 국가모독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있다. 한마디로 외친다 ‘뭣이 중한디?’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양심과 인격, 도덕이 있다. 그것은 법으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라 함은 면책특권을 악용한 甲질이다. 국민들이 민심을 반영해 제대로 사용하라고 쥐어준 권리이다. 그런데 국민이 부여한 권리를 멋대로 남용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문제도 국민이 부여한 권리를 남용한데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프랑스는 ‘사랑은 증오보다 강력하다’고 이슬람권의 잔혹한 테러에 대해 시사 풍자를 하고 국민은 ‘나도 샤를리다’(Je suis Charlie)며 지지해준다. 톨레랑스(관용의 정신)다. 

한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절대부족하다. 시사풍자도 국민지지를 받을수 있도록 신중해야 한다. 청문회 장면을 보자. 국회의원들은 TV방송중인데도 인신공격, 인격모독성 발언에 아버지뻘 대는 사람에게 윽박지르고 호통치고 씩씩댄다. 헌법 제21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막말한다. 면책특권까지 있으니 더하다. 청문회 스타인 故 노무현대통령을 따라 하려는데 잘 안되는 것같다. 그러니 국민들 지지는 커녕 정치혐오감만 더욱 부추긴다.

테러는 이미 세계화, 일상화되었다. 폭탄, 총기만이 아니다. 트럭, 도끼, 면도칼, 황산 등 주변의 모든것이 흉기로 언제든 테러가 가능하다. 정신적 공포감을 주는 집단적 문자테러까지 온통 ‘테러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문자테러다. 집단악플로 인해 자살한 연예인 문제가 사회문제화되어 선플달기 운동이 한참이었다. 인격살해성 문자에 증오감에 불탄 막말 표현까지 이를 표현의 자유라며 꺼리낌 없이 내뱉는 저질 발언에 정신적 공포감으로 자살한 것이다.

‘가짜뉴스’로 인한 세계적 파문이 엄청나다. 미 대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입증된 상태이다.독일이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한다. 가짜뉴스 생산,유통자 처벌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문자 1건당 벌금이 6억원에 최대 5년 징역형이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증거다.

가짜뉴스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악용한다. ‘찌라시’ 수준을 넘어서 허위정보, 기만정보이다. 호기심에서 비롯해 음해성, 정치공작적 요인 외 북한의 대남공작, 테러단체의 선전선동술 등에 의해 의도적 또는 악의적으로 생산해서 유포시킨다. 가짜뉴스 일수록 더많은 사람이 클릭하고 공유에 공감을 한다. 전파속도가 너무 빠르고 범위가 넓다. 진짜보다 가짜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불확실성과 혼돈의 시대에는 객관적인 사실보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강하다.

테러란 ‘특정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다양한 방법의 폭력을 행사하여 사회적 공포감을 유발하는 것이다.’  한국은 특정목적(정권 탈취)을 가진 개인(대선주자) 또는 집단(정당)이 다양한 방법의 폭력(문자폭탄, 집단시위, 협박 등)을 행사하여 사회적 공포감(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이 일어난다 ,계엄령을 준비한다 등 협박)을 유발하고 있다. 테러 행위다.

대통령 조기선거를 앞두고 정권욕에 집착한 무분별한 政治人들이 정작 政治(나라를 다스리는 일)나 治世(세상을 잘다스려 화평한 세상)에는 안중에도 없다. 더구나 ‘내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다’ 라는 이분법적 사고다. 이들 정치집단은 정권탈취를 위해서 청와대, 사법부, 행정부를 막론하고 협박하고 공격한다. 헌법에 입각한 법치를 외치면서 이들은 ‘떼법’을 감행한다. 이분법적 논리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주장이다. 이런 정치집단을 테러집단으로 표현한다. 왜? 표현의 자유니까.

국제테러단체 보다 자생적 테러리스트가 더 위험하다. 인터넷과 SNS로 통신수단 하나로 전세계 어디서도 테러 지령을 내릴수 있다. 최근 테러사건을 보면 알수 있다. 미국의 테러 사건은 대부분 자생적 테러리스트다. 자생테러리스트는 분노와 증오를 먹고 자란다. 국내 정치혐오증이 극에 달하면 어떠한 형태의 테러가 발생할 수도 있다. 테러는 예방이 최우선이다.

이영진 교수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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