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해 다양한 기법의 체납징수 활동과 강력한 행정재제 조치 결과, 전년대비 30%, 69억원 증가한 299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징수 실적으로 구는 체납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해 ‘체납징수 총력을 통한 체납규모 최소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다각도의 징수기법을 모색해 추진했다.

구는 ▲체납처분 활동 강화 ▲강력한 행정 제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 활동 ▲체납 영세사업자의 경제회생 지원 분야로 나눠 체납 지방세 징수를 추진했다.

체납처분 강화활동으로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재산 공매 의뢰 △체납자 채권확보 △체납고지서 안내문과 예고문 일괄발송 △무재산자에 대한 불납결손과 시효결손 처리했다.

체납처분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공공기록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요구 등 행정제재도 추진했다.

특별히 고액 체납자의 집중 징수활동을 위해 △신탁 부동산 압류를 통한 체납재산세 기획 징수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를 했다. 

구는 체납징수를 위한 강력한 조치에만 그치지 않고 체납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록정보제공 해제·관허사업 제한 유보 △장기간 압류된 소액예금과 차령초과 장기미운행 차량 체납처분 중지 처분도 추진하는 등 경제적 약자도 보호하며 체납행정을 펼치고 있다.

강남구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체납징수 사례를 보면, 고액체납자가 신탁회사에 맡겨둔 부동산에 대해 신속한 일제조사와 부동산압류 등 조기채권을 확보해 지난달까지 총 6억 원을 징수했다.

체납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던 고액 체납자 N씨 등 17명의 가택수색하고, 5000만 원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 K씨 등 8명은 출국금지 조치해 총 8억 50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G주식회사 등 352명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을 통해 총16억 8000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김재태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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