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100만명 이상의 비폭력 촛불 평화시위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민혁명이다. 앙시

이영진 (사) 한국대테러연구소장 한양대 보건학박사

앵 레짐(낡은 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냉엄한 심판이다. 최순실게이트로 성난 민심인데도 시민들은 차분하고 평화적이었다. 전세계가 또 한번 놀란다. 종전후 50년만에 최빈국에서 세계경제 10위권 국가의 위업을 달성한 세계 유일의 국가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그럼에도 국정은 여전히 혼란상태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권욕에 눈먼 정치권의 셈법으로 정국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정부 컨트롤 타워 공백기로 AI(조류인플루엔자)확산은 비상상황이고 대한민국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언론마저 정국안정을 호소조차 하지 않고 선동성 자극적인 기사만 퍼 나른다.

북한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한국의 탄핵정국 혼란을 틈타 청와대 타격 전투훈련을 실시하고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군사기밀이 포함된 국방망 해킹사건이 발생하고 남파공작원들에게 지령용 난수방송은 15차례나 내보냈다.

UN이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11.30)한 이후 중국도 북한의 석탄수입 금지조치하고 독일은 고려항공 불법행위를 주시하는 등 강력한 비군사적 제재를 본격화 한다. 북한의 위기국면 탈출위한 무모한 기습도발이 우려된다.

내란선동 혐의로 확정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의원의 석방을 주장하는 플래카드가 촛불집회에 등장한다. 야권은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송민순 회고록(빙하는 움직인다)은 북한 인권결의안을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탈북자를 돕는 목사로 위장한 간첩을 최근 PC방에서 체포했다.

지하혁명조직(RO)이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합법·비합법적, 폭력·비폭력적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도모한 혐의로 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혐의로 통진당 이석기전의원 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판결(2015.1.22.)했다.

내란죄(형법87조)란 대한민국내 모든 법질서와 국가기관을 마비시켜 국가로서 기능을 못하게 하는 범죄행위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헌법상의 탄핵 법질서를 무시한다.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마저 사퇴 운운한다. 국가기관은 마비상태다. 북한 도발위협은 계속된다. 국제 테러단체의 테러 위협은 가중된다. 국론분열 현상까지 더하면 마치 내란 선동과 비슷하다.

‘이러다 나라가 어떻게 되는거 아냐?’ 대다수 국민들은 심히 우려한다. 헌법상 주권자는 국민이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득실 따지기에 골몰한다. 위기의 나라를 구하기 위한 여야간 협상은 없다. 모두 ‘내 편 아니면 네 편이다’.

선전선동술은 북한이 한국보다 비교우위다. 독재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간 불가피한 모순이다. 美 CIA가 ‘러시아가 트럼프를 위해 美대선에 개입했다’고 발표(12.9)한다. 유언비어 폭탄이 러시아 신무기다. 경제난으로 영향력 확대에 한계를 느낀 러시아가 허위사실을 무기화하여 미국과 EU를 상대하고 있다고 보도한다. (NYT 8.28)

대북 최후수단으로 미국은 북한 체제 흔들기를 위해 영화·드라마 등 외부정보를 제공해 북한 주민의식 변화를 유도하는 ‘정보폭탄’ 투하를 검토중이다. 문제는 ‘사실 對 허위사실’이다.

美 대선후보 힐러리클린턴은 ‘가짜뉴스 大유행 현상에 초당적 대응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워싱턴에서 실제 가짜뉴스를 진짜로 믿은 남성이 총기를 들고 피자가게 습격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자게이트사건’ 이다. 특히 ‘외국의 프로퍼간다(선전·선동) 工作일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이버상은 뚜렷한 증거 찾기가 어렵다. 북한도 대남 사이버 선전·선동에 총력전이다. 우리민족끼리·구국전선 등 88개 직영사이트와 트위터등 442개 매체를 통해 대남 사이버 선전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데일리 NK 2013.3.20. 보도)

북한은 국내 주요현안에 대해 선동 지령을 해외주재 간첩이나 종북세력에게 하달하면 이들이 선동 글을 작성하여 해외종북 사이트에 게시한 뒤 국내 사이트에 퍼나르기를 하고 댓글 다는 양상으로 전개한다. 국내에서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우리 네티즌으로 가장하여 각종 포털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을 유포한다.

북한은 우리사회 내부현안 즉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연계한 반정부투쟁 선동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발표한다.(통일부.11.22) 국제테러단체 IS도 이같은 선전선동수법으로 거짓정보 유포해 전세계 젊은이들을 전투원으로 가담하도록 치명적인 유혹을 한다. 고도의 심리전이다.

북한이 남한시민혁명 정권을 수립할 기회라며 민중혁명세력을 격려한다는 언론보도다. 이석기 전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북한은 남한내 공작원들 대상으로 지령용 난수방송을 계속한다. 내란 선동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일까? 촛불집회에 등장한 이석기 전의원 석방하라는 플래카드가 섬뜩해진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다. 헌법상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권리를 되찾았다. 촛불집회가 보여준 시민혁명의 승전보다. 이러한 시민혁명이 북한의 민중혁명 선전선동에 현혹될 수 없다. 북한의 한국 체제 전복을 위한 각종 술수에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영진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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