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

이영진 (사) 한국대테러연구소장 한양대 보건학박사

조2항이다. 국민이 직·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도 보장한다. 선거권(제24조). 국민투표권(제72조)이다. 명실상부 주권자겸 권력자는 국민이다.

‘어른들은 왜 대통령을 기껏 뽑아놓고 못잡아 먹어서 난리예요.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데 잘못 뽑은 어른들은 책임이 없나요 다음번엔 제대로 뽑을 건가요?’ 집안 모임때 중학생인 조카가 질문한 것이다. ‘어! 그게 말이야 내 이럴줄 몰랐지’ 라며 궁색한 변명을 했다.

헌법상 주권자인 국민에게 주어진 참정권의 일환인 국민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였는가? 성인이된 이후 지금까지 여섯번 대선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선출했다. 그런데 대통령들 죄다 측근비리로 얼룩져 ‘감옥 아니면 자살’등 말로가 험하다. 국민들에게 축하를 받았던 취임식이 욕을 먹는 퇴임식으로 변질된 것이다. 시작과 끝이 이렇게 다르다.

‘내가 이 나라의 주권자이다’고 시위때면 목이 터져라 외쳐댄다. ‘왜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지 못할까’ 조카 말대로 주권을 잘못 행사해서 잘못 뽑은 우리 어른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개그콘서트에서 ‘내 이럴줄 알고∼’ 코너가 생각난다. 이럴 줄 몰랐다고 변명하지 말고 내 이럴줄 알고 대통령을 제대로 한번 뽑아야지 생각해 본다.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자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집단시위가 전국적으로 계속된다. 패배한 힐러리는 ’FBI 때문에 졌다’고 발언한다. ‘ 내 대통령이 아니다 (Not my president)' 고 외친다. 우리(our)가 아닌 내(my) 대통령이 아니다. 민주당·공화당 양당체제 하에서 지지자가 극명하게 갈라진 국론분열 양상이다.

한국도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대선 결과에 불복해 시위한 적이 있다. 당시 양당체제에서 대선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야당과 지지자들이 집단시위한 사례다. 이런 점은 한국이 미국보다 한발 앞선다.

우리는 존경받는 대통령을 구합니다! 헌법상 보장된 주권을 행사하는 우리 국민들도 마땅히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라도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말할수 있는 존경받는 대통령 한분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의 소박한 꿈을 제발 이루게 해 주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다.

한국도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선거 방식이야 어떠하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처럼 시작과 끝이 비슷한 존경받을 대통령이 이제는 탄생되어야 한다. 내 조카에게 더 이상 궁색한 변명을 하지 않도록 말이다.

대통령제가 절대권력이어서 문제가 있다면 개헌을 해서 내각제로 바꾸던지 아니면 대통령제를 보완하던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구국의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국민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여·야 모두 대권욕에만 눈이 어두운 것 같다. 소통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영수회담을 하자고 해놓고 취소하는 등 말 바꾸기 행태가 여전하다. 대권 욕심에 따른 셈법일 뿐 주권자인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생각은 없다.

미국 대선이 끝났다. ‘정말 충격적이다’는 여론이다. 놀랍다가 아니라 충격이라고 한다. 기성 정치권과 기득권을 심판했다. 변화가 아닌 분노이다. 언론과 여론조사기관도 심판을 받았다. 기득권층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한다. 국민들의 정치수준을 얕잡아 보는 기성 정치권에게 제대로 한방 먹인 것이다.

전쟁보다 국론분열이 더 무섭다.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은 과거 역사를 통해서 알수 있다.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등 국가적 위기속에도 국론통일이 안된 것도 대립적 세력들간에 다툼이 심하기 때문이다. 고스란히 백성들만 피해를 본다.

국가의 존재이유가 안보와 국익수호다. 국가가 위기에 봉착하면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의견을 결집해서 국론통일에 앞장서야 한다. 100만명 평화적 촛불시위때 보여준 국민의식 수준 때문에 그나마 안도한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내년에 제대로 심판해 기성정치권에 멋지게 한방 먹여야 한다.

이영진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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