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영화 ‘도둑들’을 봤다. 금고에 숨겨진 희대의 다이아몬드 ‘태양의 눈물’을 훔치는

이영진 (사) 한국대테러연구소장 한양대 보건학박사

10인의 도둑들이다. 화려한 배우들의 열연 때문인지 나쁜 짓인데도 선과 악이 헷갈린다. 관객들은 ‘와! 영화 멋지다’고 평한다.

최순실게이트로 나라가 어수선하다. 청와대 연설문과 기밀문서가 외부로 유출됐다. 허가받지 않았다면 ‘(정보)도둑들’이다. 실세들이 공과사 구분을 못하고 정보를 팔아 먹으려고 정보의 값어치(?)만 따져 내부자와 공모한 나쁜 짓이다. 청와대 소속의 화려한 배우들의 열연 때문일까? 관대한 평이다.

미 대선에 출마한 힐러리 클린턴이 패배한 원인중 하나가 기밀이 포함된 ‘e-메일스캔들’이다. 역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해 측근에 자료유출해 연방기록법을 위반한 죄의 댓가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법적책임과 함께 보상해야한다. 하물며 국가 기밀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정보 도둑들’은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 정보의 ‘가치’ 보다 ‘값어치’만 아는 소인배들의 후안무치한 범죄행위다.

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남북대치 상황에서 북한은 핵개발을 가속화 하면서 혼란정국을 틈탄 기습도발이 우려되고 있는 비상상황이다.

우방국 미국은 한국 드라마와 외국영화 등을 담은 USB, 휴대전화 등 ‘정보폭탄’을 투하해서 북한 체제를 흔들어 놓겠다며 북한에 보낼 USB 모으기 운동을 전개한다. 오바마 대통령도 ‘정보가 북한에 흘러 들어가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북한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고 했다. 정보의 가치다.

당사국인 한국은 기밀정보를 공사 구분 못하고 사적치부를 위해 정보의 값어치만 세고 있었다하니 정말 ‘꼴값’이다.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니 뭐가 잘못인지도 모른다. 대포폰을 사용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망명까지 한다. 하지 말라는 건 죄다하는 이들이 국정의 실세들이다.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에 임금이 생전에 문서열람을 금지했다. 기밀유출 논란의 와중속에서 비서실장은 ‘봉건시대에도 있을수 없다’고 하고 야권은 ‘석기시대에나 있음직한 국정농단이다’ 나라를 이끌어 가는 지도층들의 발언이다. 지금은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제4차 산업혁명시대이다.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대통령이 말했다. 이 말의 의미만 본다면 맞는 말이다. 정보를 왜곡·조작하거나 허위사실로 모함하는 것은 정보 테러다. 댓글과 악플이 그 사례이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학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병아리 감별사라는 직업이 있다. 산란용 병아리를 구별하기 위해 날개밑, 항문색깔 등 구별하는 전문직업이다. 하물며 국가의 흥망성쇄가 달려있는 국가기밀 정보를 다루는 지도층이 올바른 정보 감별법(정보 감별사), 정보·보안의 기본원칙과 정보 조작·왜곡을 통한 심리조작의 원리 등에 대해 학습한바 없기 때문이다.

집에 방범창이 있어도 도둑이 들어온다. 기업체도 보안요원과 홍채 인식시스템 등 보안체제를 강화해도 비밀정보가 누설된다.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유출사건처럼 내부자와 결탁한 공모다. 매국노 이완용 패거리도 일본에 기밀을 팔아먹은 것이다.

정보세계에서 내부의 적을 조심해야 하는건 기본이다. 보안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도 내부자와 공모하면 무용지물이다. 보안의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보안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보안전문가를 확대 배치하는 등 제도화하고 지도층 인사 대상 보안교육 의무 이수제 등 도입해볼만하다.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은 “배고픈 조카들을 위해 빵 한조각 훔친 죄”로 19년간 감옥살이를 했다. 죄의 댓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보여준다. 그렇다면 국가기밀을 훔친 도둑들의 형량은? 레미제라블(Les Miserables)은 불어로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란 뜻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로 레미제라블이다.

이영진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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