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4일 오전 검찰 출두를 앞두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을 찾아 미리 소식을 듣고 나온 이재명 시장의 지지자들과 기자들 앞에서 검찰소환에 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을 독재정부의 여왕으로 ‘지칭’하며 공안탄압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고,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선언해, 사실상 향후 박근혜 정권과의 ‘진검승부’를 예고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검찰청에 들어가기 전에 검찰청 현관 앞에서 준비해온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지자체장에 대한 공안탄압 등에 대해 맹렬히 비판하고 향후 ‘진검승부’를 예고해 사실상 정권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야권의 막강한 대선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4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소환되면서 검찰청에 들어가기 전에 지지자들과 기자들에게 둘러쌓여 1문1답을 나누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경찰과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호위병이다. 이런 부당함에 굴복하지 않겠다”면서 “(검찰 조사를 오후) 6시에 맞추어 검찰청에서 나오겠다. 만약 그때까지 끝나지 않으면 그냥 나오려 한다. 이건 강제로 잡혀간 게 아니다. 우리 페이스북 친구들한테 한 중계 발언이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제가 어제 법률전문가들 하고 아무리 검토 해봐도, 아무리 봐도 죄가 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우선 제 입장을 발표하기 전에 혐의 내용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려 한다. 검찰이 오늘 수사하겠다고 소환한 내용들은 대체로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그야말로 허접하기 이를 때 없는 고발, 고소 사건들”이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어 “양식을 가진 검찰이라면, 각하해야 마땅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제가 국정교과서가 왜 필요하냐 논쟁에서 ‘정부는 기존의 교과서들이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다. ‘교육부에서 검정하고, 대통령이 승인한 교과서가 종북내용이라면 그걸 승인한 행위 자체가 종북 행위 아니냐? 교육부 장관을 빨갱이 종북으로 쳐버려야 한다’고 농담을 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에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라고 고발당했다”고 관련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다시 “또 하나(의 혐의)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못한 거다’라고 지적한 게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잃었다는 내용이었다. 그거도 고발 내용”이라면서 “상품권 깡이 있었다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 ‘이거는 일베에서 조작된 것이다’라고 했더니 일베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고발한 거도 혐의 내용이었다”라고 고발 내용에 대해 조목 조목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덧붙여 “그뿐만이 아니다. 제가 북한 사이버 댓글팀 200명에게 선거지원을 받았다. 북한 지령을 이행 중이다. 종북 수괴다. 성남시가 국채를 1조원을 발행해 성남시를 부채도시로 만들었다. 이런 혐의사실을 유포한 걸 고발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에 대해) 아시다시피 법원은 기소 결정했다. 현재 그 허위사실을 유표한 그 고소인이 다시 저를 고소했다. 그건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인데, 이재명이 허위라고 주장한 것이 ‘허위 사실 유포다’ 이렇게 고소해서 이것도 이번 조사 내용에 있다”고 부연설명을 곁들였다.

이재명 시장은 다시 “예를 들면 여러분 기자 여러분들이 쓰시던 보통의 기사들이 있다. 정치에 관한 기사들. 이 기사들을 트위터에 단순히 리트윗(트윗글의 재생성)했다. 그걸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다. 정치인인 정무직 자치단체장은 정치 중립 의무가 없다. 엄연히 선거운동에도 해당되지 않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아니고 그냥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인데. 선관위도 계속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없다고 아무 지적이 없는 것을, 일반 민간인이 고소·고발했다는 이유로 저를 선거법 위반으로 소환하겠다고 한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는 여러분이 판단해주시라. 저에게 부과된 혐의가 10건이다. 구체적 범죄 행위는 훨씬 많다. 검토 결과 아무리 봐도, 아무리 양보해도 죄가 되지 않는 내용이었다”고 단언했다.

이재명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후에는 “향후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명백한 야당탄압, 지방자치단체장 ‘이재명 죽이기’라고 불리우기 때문에 당과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고 규정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어 기자가 ‘SNS선거법 조사 외 다른 조사도 할 거라고 관측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나 대응은 어떻게 되시느냐?’라고 묻자 “지금까지 검찰게 계류된 고소·고발 사건이 무려 10건이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터무니없는 고소·고발이 대부분이고, 그중에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검찰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관위도 문제 삼고 있지 않고 있다. 선관위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기사의 단순 리트윗은 정무직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이 해도 무관하다. 우리 검찰청 직원도 해도 괜찮다. 우리 검사님도 해도 된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민의 정치적 자유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대해 “그런데 이거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선거법위반 수사라고 해서 저를 (검찰에) 소환했다.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설명을 드린 그대로다”라고 답변했다.

이재명 시장은 또한 ‘고소·고발장에 대해서 추후에 대책은 어떠하느냐?’는 질문엔 “국민의 심판에 맡기겠다. 그중에서 검찰에 명시적으로 이렇게 요구한다. 이재명이 북한사이버 댓글팀 200명으로부터 선거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재명은 종북 수괴가 아니다. 이재명은 북한의 지령을 충실히 수행한 바가 없다. 그런데 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이재명은 종북 수괴이고 이재명은 북한 사이버팀에 선거지원을 받았고, 이재명은 북한 지령에 충실히 수행 중이라는 허위 사실 유포에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그런데 이게 법원에 재정 결정으로 기소된 마당에, 이 허위사실을 허위 사실이라고 말한 이재명이 허위 사실을 유표해서 이재명이 명예훼손했다고 저를 고소했다”고 분개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대해 “이건 명백한 고소행위다. 이 무고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지켜보겠다. 검찰에 고발에 따라서 피의자, 피고발인을 수사하는 것은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 특정인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은 그것도 모자라서 그가 한 허위 사실이 아니다 말한 게 허위사실이라고 고소한 2차적 무고 행위를 한 데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는가에 따라서 반드시 지켜보겠다. 그뿐만이 아니다. 200명의 사이버 댓글팀으로부터 선거지원을 받았다는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이를 알리고 반박하고, 그 사람에 인적사항을 확인해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 이런 글을 썼다. ‘공개수배 이 사람을 알려주세요’하고 그 사람의 프로필 사진, 트위터 프로필을 확대해서 올렸다. 이것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다. 이게 어떻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수사기관의 편향된 판단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이재명 시장은 특히 SNS에 대해선 “트위터라는 공간에서 팔로우 9만명을 보유한 어느 특정인이, 이재명이 북한의 사이버 댓글팀 200명으로부터 선거 지원을 받았다. 이재명이 북한의 지원을 받는 종북인사다. 이런 허위를 주장한 것이다. 이것을 무혐의 처분한 것도 모자라서, 이 사람의 트위터 공간에 대해서 반박한 거 자체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자기는 트위터 공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되고, 저는 ‘허위’다. ‘이사람 처벌받아야 한다. 인적사항 알려주시라’고 했더니 ‘공개수배’라는 표현을 했다’라고 해서 저를 처벌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상식을 비춰서 이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결기를 다졌다.

이재명 시장은 특히 ‘공안타압’이라고 규정한 대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엔 “검찰의 중립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태다. 그러나 아직도 기회가 있다. 검찰이 정권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이라는 것을 이번 수사를 통해 밝혀줄 거라 믿는다”고 말해, 검찰의 엄정한 중립적 수사와 공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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