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슬아 기자]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가 나서서 저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잡겠다며 매일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보육 여건이나 사회 복지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아예 결혼과 육아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의 해법으로 ‘보육원 의무 교육화’를 제시한 도서 ‘아이는 국가가 키워라’가 출간됐다.

‘보육원 의무 교육화’는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헤크먼이 각각의 연구를 통해 효용을 입증해 낸 방법으로 여성이 출산과 육아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수행하면서, 아이에게는 안정된 정서 발달과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게 하고 각종 불평등을 해소하는 제도이며 이미 전 세계 각국에서 효과를 거둔바 있다.

한국과 일본사회 역시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이는 국가가 키워라’ 저자 후루이치 노리토시는 여성에게 과도하게 전가된 출산과 육아, 가족 복지의 책임을 국가가 나서서 감당해줘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타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그동안 국가가 출산과 육아, 가족 복지의 문제와 책임을 지나치게 가정, 특히나 ‘여성’에게 전가해 왔다고 지적한다. 각 가정과 여성에게 떠맡긴 ‘책임과 의무’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보육 대란’을 겪고 있는 한국에서 이제 제대로 논의가 필요할 떄다.

김슬아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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