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반발한 중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경고한 가운데 중국 자동차 업체가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의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제보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 당국은 중국 자동차업체의 한국산 배터리 장착 차량 생산 중단 결정이 사드 배치 결정과 무관한, 배터리의 안전성 인증과 관련해 비관세 장벽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진행돼 온 문제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보이지 않는 경제보복 우려와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와 기업에 사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요구하는 것 외에 뚜렷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 한 당국자는 12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거에 대해 물어본다면 지금으로써 할 수 있는 답변은 '알 수 없다'가 정답"이라고 말했다. 즉 중국 정부가 책임 있는 강국으로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려 하겠지만 지방정부 등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2015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비롯해 한·미 양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책 문제를 논의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심재권) 전체회의가 1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현안보고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혜택을 줬던 예전과 달리 기술과 자본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판단 하에 자국 기업 성장을 도모하려는 기류가 형성된 상황에서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이 비관세 장벽 확대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내 여론도 좋지 않다. 중국 관영 언론 환구시보(環球時報)가 네티즌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한국 기업과 기관을 제재해야 한다"는 여론이 90%에 달했다. 환구시보는 또한 사설을 통해 한국과의 경제교류 단절, 사드 찬성 정치인 입국 제한, 군사적 대응 등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 측의 경제보복 움직임이 관측되지는 않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부정적 여론이 실제 경제보복으로 이어질 경우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하지 않다는 데 있다.

외교 당국은 경제 보복 우려와 관련해 사드가 한국의 안보상 꼭 필요하다는 점을 중국 측에 설득해 나가는 한편, 기업이 비관세 경제보복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사안 별로 국제통상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혹시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현재로써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여러 통로로 업계 이야기를 듣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중국을 적극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이 한중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복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 결정에 따라 중국이 어떤 방식의 압박을 진행할지 경우의 수를 따져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한·중·일 3자 경제적 협력체제를 구상하는 등의 선제적인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양승오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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