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법원이 박태환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태환은 올림픽 출전 자격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박태환에게 국가대표 결격 사유가 없어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지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체육회는 올림픽 헌장과 그에 편입된 WADA-Code의 가맹기구로서 서명했다"며 "올림픽 헌장이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과거 행위인 (박태환의) 도핑을 이유로 국제대회 참여를 제한한 것인데, 이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내린 징계와 별도로 다시 징계를 하는 것으로 WADA코드에 반하는 것”이라며 대한체육회의 징계 처분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다음주 초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서 국내 법원과 같은 판단을 낼 경우, 대한체육회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도핑 연루자는 징계가 해제 후 3년 이내에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에 따라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박태환 법원 사진=뉴시스

김지수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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