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근혜 정부가 ‘지자체 교부금을 쥐고 진보 지방자치단체장 길들이기’에 나서자  이재명 성남시장 등 경기도내 6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명 시장 등 경기도 6개 단체장들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개악안’이라고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가 예산으로 진보 지자체장들을 길들이기와 동시에 단체장과 시민들을 이간질하려 한다”고 성토하며 “박근혜 정부는 지방재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최성 고양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 추진방안에 따르면 경기도 6개 시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원, 총 8000억원 이상이 줄어 재정파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시와 성남시 등 6개 지자체장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정론관을 찾아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개편 추진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좌로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이다.

시장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시·군조정교부금을 조정하면서 이들 몫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해 상위 지자체인 도(道)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포퓰리즘적 법안이나 사업은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시장들은 박근혜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선 자치재정이 확충돼야 한다. 정부는 2009년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현행 11%에서 16%)를 약속하고,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19.24%에서 20% 이상),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축소 등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이에 대해 즉각적 이행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들은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추진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등 근본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라 ▶중앙정부는 원래 약속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교부율 상향 등 전국 모든 지자체 재정 확충 약속을 먼저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시장들은 나아가 “자치단체 간 이간책과 전국 자치단체 재정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지방재정 개악안을 6개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자치·분권단체와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미 누차 “중앙정부는 ‘지방재정개편안은 부자 자치단체의 세입을 빼내 가난한 자치단체를 도우려 하는 것인데 왜 이토록 반발 하느냐’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뜯어보면 지방자치단체끼리 이간질시키고 단체장과 시민들을 이간시키려는 정치적 배경이 고스란히 깔려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시장이 지적하는 박근혜 정부의 ‘지자체 이간질’이란 ‘불교부단체와 교부단체’의 차이에서 나온다. 이재명 시장은 불교부단체와 교부단체의 정의에 대해 “세수입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자치단체는 살림살이가 힘겨우니 정부로부터 교부금이란 명목으로 지원을 받는데 이를 교부단체라고 한다. 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부자 자치단체’가 아니라 겨우 살림살이를 하는 자치단체를 뜻하는 것”이라고 정리한다.

즉, 이재명 시장은 불교부단체는 전국에 서울시를 빼고는 수원·성남·용인·고양·화성·과천 등 단 6곳에 불과한데, 이는 지방재정이 얼마나 열악한지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것으로 이들 지자체 단체장들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진보성향이다.

이재명 시장은 이를 두고 “허리띠를 졸라매 간신히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불교부단체의 교부금을 빼앗아 재정을 악화시켜 교부단체로 만들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시장의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란 발언을 들여다보면, 지자체 내부적으로는 진보성향의 단체장들로 하여금 시의 재정 부족에 직면케 하여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금전적 장애를 줘서 시민들과 지자체장들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지자체와 지자체 간에는 정부가 교부금 조정으로써 각 지자체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으며, 지자체가 예산에 대해 중앙정부에 목을 매야 하는 상황에서 ‘지자체 길들이기’가 용이하다는 것으로, 결국 이는 중앙집권적 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의 논리라면, 개편안 시행의 경우 고양시와 과천시는 교부단체로 전락하고, 정부는 이들 시에 다시 교부금을 지원하는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다. 이재명 시장은 이를 “앞에서 세금을 빼앗아 뒤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결국, 중앙정부가 멀쩡한 지자체 살림을 어렵게 만든 뒤, 돈줄을 쥐고 지자체를 쥐락펴락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더 나아가 “대다수 자치단체가 어려운 살림을 하는 이유는 지자체가 게으르고 무능해서가 아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로 돼 있는데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기초연금·보육료 등 국민복지사업을 지자체에 떠넘겨놓고 ‘나 몰라라’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지자체의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사수해 올바른 지방자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중앙정부에 예속된 지방자치단체로 전락할 것이냐 하는 중대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과 심기일전의 결기를 다졌다.

수원시와 성남시 등 6개 지자체장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정론관을 찾아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개편 추진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재명 시장이 기자회견 후 기자들관 만난 자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좌로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정찬민 용인시장이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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