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입법보조요원 채용이 정부와의 갈등으로 좌초위기에 놓였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4일 시의회 상임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입법보조요원 40명을 시간선택제 공무원(8급 상당)으로 선발하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입법보조요원은 말 그대로 조례발의를 하는 시의원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이다. 현재 50명이 이미 채용돼 시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돕고 있다. 추가로 40명을 더 뽑을 경우,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시의회는 기대하고 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편법으로 개인별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행자부는 나아가 서울시로 하여금 21일까지 자진 취소토록 19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자 직권으로 채용을 취소시켰다.

서울시의회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에 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의회 상임위에 소속돼 상임위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의원에게 소속돼 개별 의정활동을 돕는 보좌관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행자부의 직권 취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1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직권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은 15일 이내에 하면 된다. 행자부와의 소송은 채용공고를 주관한 서울시가 맡는다.

서울시의회가 이렇듯 정부를 향해 일전불사를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서울시의원은 106명이다. 시의원은 입법과 총 39조원(2016년 기준)에 이르는 서울시·시교육청 예산을 심의·의결한다. 시의원 1인당 처리해야하는 예산은 3679억원에 달한다.

국회의원의 경우 2016년 정부예산 386조를 300명이 처리한다. 1인당 1조2866억원을 심의한다.

얼핏 국회의원이 더 많은 예산을 처리해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회의원은 보좌인력이 최대 9명이다.

하지만 시의원 보좌인력은 '0명'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올해로 25주년이 되면서 지방행정 환경은 점점 전문화, 복잡화돼가고 있다.

특히 국가 총 지출중 지방지출이 증가하고 있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확대로 인한 지방사무도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지방의회를 향한 시민의 요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례제정 및 정책개발 등 의정활동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해야할 일은 많은데 1인 기관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게 시의회측의 주장이다.

외국의 사례도 참고된다.

미국 뉴욕시의회와 LA시의회는 보좌인력을 5명에서 10까지 두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광역시의회는 2005년부터 1인 개인보좌관제를 도입했다.

영국 런던광역시의회와 프랑스 파리레종의회 등은 예산을 편성해서 다양한 형태로 개인보좌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여의도 정치권은 이같은 흐름을 반영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유급보좌관 채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게 가시적 움직임이다. 하지만 여야간 정쟁에 묻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어서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서울시의회가 편법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입법보조요원 채용을 관철하려는 것은 이같은 상황과 맞물려 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부활해 올해로 24주년을 맞았지만, 법과 제도상의 지원은 여전히 지방자치를 옭아매고 있어 '나이만 성년, 무늬만 지방자치'인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자치와 분권은 이 시대의 가치이자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이 집행부의 정책 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지원으로 선심성 예산, 토목성 예산, 전시성 예산 등 낭비적 요인들을 보다 철저히 검증하고 통제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태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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