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프랑스 파기법원은 8일(현지시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 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유병언 장녀 유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지급받는 등 총 492억원의 횡령,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유병언 장녀 유 씨는 한국 인도 결정에 "본인이 세월호 침몰과 무관한데 한국 정부가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파기법원에 재상고 했다.

▲ 유병언 장녀 사진=방송화면 캡처

이에 파기법원은 “한국에서 변호권을 갖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노역으로 인권침해를 당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가 유 씨의 의사에 반해서 교도소에서 강제로 노동을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유씨가 지난 2014년 5월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기 시작한 지 약 2년 만에 나온 것이다.

그러나 유 씨 측은 이미 유럽인권재판소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인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4년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순천의 한 매실밭에서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고, 검찰 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김지수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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