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대부업자가 ‘햇살론’ 등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연계하는 것처럼 대부업 광고를 하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새로운 감독규정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대부광고를 하면 영업정지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동안 일부 대부업체는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연상케 하는 ‘~~론’ 등의 이름으로 대출 상품을 내걸어 이용자들을 기만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다.

대부업체의 자체적인 불법행위 감시 장치도 강화된다.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 대부광고 시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한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하는 보호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

보호감시인은 보호기준을 위반하는 대부업체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업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대부업 이용 피해와 관련한 배상금 지급 절차도 마련된다.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으면 대부업협회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협회는 보증금 한도 내에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감독규정안은 규제개혁위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광호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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