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노동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이 노동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양대지침은 성과부진자에 대한 일반해고와 상시적 구조조정, 임금체계, 노동조건의 일방적 불이익변경 등 노동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사용자가 주관적 기준에 따라 해고하고,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을 노동자 동의 없이도 개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양대노총은 2대 정부지침이 위헌적이며 위법적이므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행정권을 남용해 불법 행정지침을 발표한 것은 법률로만 근로조건기준을 정하도록 한 헌법 제32조 제3항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도록 한 헌법 제101조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인권위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노총은 "일반 해고 지침은 해고계획 신고 등 정리해고 절차를 대신해 상시적인 인력조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법의 해고제한 취지를 흔들고 해고대란을 부추기는 행정지침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근로기준법 제4조 '노사대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단속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노사대등 결정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노사 간 자율적 교섭 대상인 임금체계 개편까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개악할 수 있다"며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단체협약의 효력까지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두 노총은 "정부지침 강행 시행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신속히 조사할 책임이 있다"며 "현장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노동조합의 교섭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행정지침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권고를 즉각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연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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