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한국노총이 지난해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에 합의한 지 4개월만에 19일 대타협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개혁 입법과 저성과자 해고에 반대하며 양대지침에 관해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원점에서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한국노총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은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설치부터 대타협을 거쳐 한국노총이 파기 및 불참을 선언하기까지의 추진과정이다.

◇2014년

▲8월1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제86차 본회의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설치 의결

▲9월19일 노사정·공익위원 12명으로 특위 출범

▲10월10일 특위 산하 전문가그룹 발족. 노사정·공익 전문가 8명으로 구성

▲12월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기본합의문 채택…노동시장 구조개선 5대 의제 도출

▲12월29일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노사정위 공식논의 요청. 정규직 해고 가이드라인 포함

◇2015년

▲1월9일 한국노총, 경총 등 노사단체 논의 요구안 발표. 특위 및 전문가그룹 구성 재편. 특위 위원 12명에서 16명으로 확대, 전문가그룹 공익전문가를 4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2개 그룹으로 재편

▲2월13일 박근혜 대통령, 노사정 대표 오찬…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 도출 당부

▲2월27일 전문가 1그룹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정년 연장 3대 현안 검토의견 특위 제출

▲3월6일 전문가 2그룹 이중구조와 사회안전망 검토의견 특위제출

▲3월26일 전문가그룹 미논의과제 검토의견 보고

▲3월30일 8인 연석회의, 노동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특위 논의 초안 제출

▲3월31일 핵심 쟁점에 대한 노사정의견조율 시도. 김대환 위원장과 노사정대표 회동. 한국노총 중집 회의…'5대 수용불가사항 철회' 합의조건 내세워

▲3월31일 노사정위 4인 대표자회의…노사정 대타협 시한 넘겨

▲4월1일 노사정위 4인 대표자회의-8인 연석회의 속행

▲4월2일 노사정위 대표자회의 재개…대타협 불발

▲4월3일 노사정위 대표자회의 재개…한국노총 불참

▲4월3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정부서울청사 긴급브리핑. 노사정 대타협 사실상 결렬 인정

▲4월7일 노사정위 4인 대표자회의-8인 연석회의 재개…한국노총 '5대 수용불가사항 철회' 요구 유지

▲4월8일 한국노총, 노사정 대타협 결렬 공식 선언…'5대 수용불가사항 철회' 재협상 조건으로 제시

▲4월10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대타협 결렬 책임 자진사퇴

▲7월21일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국무회의 주재…4대 구조개혁 과제 핵심사안으로 노동개혁 지목

▲7월28일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1차 회의…이인제 위원장, 노사정위 재개 촉구

▲8월6일 박근혜 대통령, 경제 재도약 대국민담화 발표…노사정위 논의 재개·대타협 도출 요청

▲8월6일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 회동…노사정위 복귀 촉구

▲8월7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복귀(청와대 사퇴 반려)…노사정 대화 재개 의지 표명

▲8월10일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주재…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촉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 대화 재개 위한 노동계 협조 촉구

▲8월13일 한국노총, 중집서 노사정위 복귀 공식 안건으로 다루기로

▲8월18일 한국노총 금속·화학노련 및 공공연맹, 한국노총 중집 회의장 점거…노사정위 복귀 논의 불발

▲8월18일 한국노총, 8월26일 중집 재소집…노사정위 복귀 정식 안건으로 재논의키로

▲8월1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기재부장관, 노동개혁 강경 입장 표명…한국노총 복귀 압박

▲8월20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 노동개혁 독자추진 가능성 시사

▲8월25일 민주노총, 정부 노동개혁 강행시 전면 총파업 예고

▲8월26일 한국노총, 중집서 노사정위 복귀 결정

▲8월27일 노사정위 재가동, 4인 대표자회의 열어 4월 중단된 회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 정부 협상 시한 '9월10일' 제시

▲8월30일 노사정, 임금피크제 이견으로 시작부터 '파행'

▲9월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노동조합 맹비난

▲9월6일 최 부총리 "10일까지 합의안하면 정부 입법낼 것" 압박

▲9월8일 노사정 대타협 물꼬..공공부문 임금피크제 계속 추진 합의

▲9월9일 노사정 4인 대표 회동, 최 부총리 "10일까지 노사정 성과 없으면 정부 주도 입법·지침 마련" 재압박

▲9월10일 노사정 막판 협상, 일반해고·취업규칙 등 핵심쟁점 내부 조정문안 작성 시도했으나 합의 실패

▲9월11일 당정, 다음주 초 노동개혁법안 입법 독자 추진…"노사정 협상 타결되면 추후 반영", 노동계·야당 반발

▲9월12일 노사정 4인 대표 회동, 이견 조율 실패

▲9월13일 노사정 대타협…'일반해고·취업규칙' 조정안 도출

▲9월15일 노사정위 본회의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 최종 의결

▲9월16일 새누리당, 노동개혁 5대 법안 발의. 한국노총 강력 반발

▲11월16일 노사정위, 비정규직 쟁점 관련 합의안 도출 실패. 노사정 및 공익위원 병기한 안을 국회에 보고

▲12월23일 한국노총, 중집 열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정부가 강행할 경우 노사정위 탈퇴 경고

▲12월30일 정부, 전문가 간담회 열어 양대 지침 초안 발표

◇2016년

▲1월11일 한국노총, 중집 열어 '대타협 파탄' 선언. 19일까지 정부 입장 변화 없으면 노사정 대타협 파기 및 노사정위 탈퇴 여부 결정

▲1월19일 한국노총, 중집 열어 노사정위 불참 선언

이지연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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