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된 예산안 재의(再議) 요구 지시를 거부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청년수당 예산 관련 복지부의 재의요구 지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장 실장은 "복지부의 '재의요구 지시'는 체감 실업률이 20%가 넘는 청년고용 절벽, '헬 조선' 등으로 대변되는 이 시대 청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서울시와 청년들의 절박한 노력을 무산시키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 장관이 1000만 서울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의회가 정당하게 심의 의결한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라고 지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장 실장은 "복지부의 재의요구 지시는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동 조항은 '주무부장관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청년활동지원사업' 예산 편성 자체가 현행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재의 요구를 지시하는 것은 '주민복리 관한 사무'를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 지방자치를 옥죄고 지방자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오늘 오전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면서 "또 내년 1월 중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복지부와 협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불필요한 공방을 끝내고 지자체의 청년정책을 왜곡 축소시키려 하지 말고 지혜를 모아 하루 속히 사회적 합의를 통한 '통합'의 청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범사회적 범국민적 논의의 장이 만들어지기를 요청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지연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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