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근로자 체불임금 약 80% 해결.

고용노동부는 올해 11월말까지 총 9,430억원의 체불임금을 해결하였는데 이는 올해 발생한 체불임금 1조 1,884억원(11월말 기준)의 약 80% 수준이다.

또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54,214명에게 체당금 2,647억원을 지급하는 한편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109천명의 체불임금 소송(소송가액 7,761억원)을 지원하여 1,364억원(추정)을 회수했다.

근로자 체불임금사건 50,342건(5,7190억원, 피해근로자 95,230명)을 사법처리하였고 특히 재산을 은닉하거나 기성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상습‧악덕 체불사업주 등 총 22명을 구속했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9천8백여만원을 체불한 대구 달서구 소재 섬유제품 제조업체 ○○화섬(주) 대표 임모씨(남, 49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임씨는 2015. 2월부터 임금체불이 계속되어 왔으나 거짓말을 일삼았고, 채권자나 근로자들로부터 연락을 피하기 위해 대구 인근 지인의 집 및 찜질방 등을 떠돌면서 체불임금 청산을 고의로 회피하였다.

 
함병호 지청장은 “임금체불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만큼  향후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금액의 과다 여부를 불문하고 구속수사 등을 통해 숨겨진 재산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체불금품을 청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악덕‧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 등 엄정조치하고 상습체불에 대한 제재강화와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권리구제지원팀을 47개 전 관서로 확대 하고 민간 전문인력도 187명을 보강하여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청산‧지원하고, 과거 위반내역, 사회보험 DB, SNS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보다 정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산업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내년에는 저성장으로 인해 경기 전망이 좋지 않아 임금체불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체불행정 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안 마련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임금체불 발생을 감소시키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수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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