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법외노조에 속하는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노중기 한신대 교수)이 합법화 추진을 위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18일 교수노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와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은 재판부가 보기에 위헌이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예정된 선고는 변론을 재개하고 다만 날짜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앞서 교수노조는 지난 4월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노동부는 교수노조가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는 교원노조법상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조합법은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에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5조 단서에서 말하는 '법률'인 교원노조법은 제2조에서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며 교수를 제외하고 있다.

교수노조의 소송대리인인 장종오 변호사는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에서 교원에 대해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교원노조법 제2조에서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제외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33조에서 규정한 근로 3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동규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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