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정부가 각종 정책에 ‘청년’을 붙여 추진하는데 반해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청년정책은 견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청년유니온은 25일 오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정책을 비교했다.

사회를 맡은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지만 정부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 '청년' 붙인 생색내기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도 역시 빈곤한 청년실업 해소방안으로 둔갑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경제분과장은 "청년을 시장에 투입하고 기존 시장에 있는 청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확대돼야 한다"며 서울시와 성남시가 제안한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을 구체적 지원정책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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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위 정책은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큰 기조의 정책을 만들고 지자체는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는 지역 특성을 살려 협업하는 방식을 제안한다"며 "취업 준비시기에 노동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이제 국가와 기업 몫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위원 역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실업부조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며 "정부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새로운 청년정책에 대한 견제보다는 2조1213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청년일자리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은 청년실업 정책으로 청년의무고용제 촉진을 위한 유인책과 제재 실시, 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 온전한 정규직 전환 특별기획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이지연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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