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민주교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지키기 전국행동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는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3일 오후 4시께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 심리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의 법외노조화 공격은 후퇴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징표"라며 "민주사회라면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결정할 권리는 노조에 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19년 전 한국의 OECD 가입 요건이기도 했다"며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은 역대 한국 정부의 비민주성은 국제적으로 비난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 후 전국 시민 14만명이 참여한 '전교조 지키기 서명' 원본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김명수)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효력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까지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지연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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