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대법관 민유숙 후보자 국회 인사검증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 여야 청문위원들은 각종 쟁점 사안을 들고 민유숙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20일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다.

민유숙(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밝힌 예민 사안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는 긍정적 입장이었고, 사형제 폐지에는 신중론을, 동성애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민유숙 후보자(52·사법연수원 18기)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해 “과거 맡았던 사건의 피고인은 종교와 무관한 평화주의자라서 군 훈련을 받기는 어렵지만, 국법을 위반하고 싶지는 않으니 차라리 군 면제가 될 수 있는 실형을 받아 복역하고 싶다고 말했고, 저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청문회장에 출석한 민유숙 후보자가 20일 청문위원들에게 인삿말을 한 뒤 허리를 숙이고 있다.

민유숙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도 “병역의무 회피의 목적이거나 특정 종교에 매몰돼 있지 않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젊은이들에 대해 대체복무 등의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민유숙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폐지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명확히 입법화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현재로서는 사형제 외에는 다른 적정한 형을 생각할 수 없는 ‘묻지마 살인’ 등 극 흉악범행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폐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유숙 후보자는 또한 동성애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억제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도 “찬성한다든가 그런 입장이 아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유숙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개인의 성적 지향은 반대하거나 금지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은 동성혼에 대해 입법적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결정을 했고 이와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민유숙 후보자는 또한 ‘반국가단체에 북한이 포함되느냐’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질의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고,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민유숙 후보자는 나아가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가 이미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향 조정의 필요성이 공감되는 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민법상 성년 기준을 19세로 인하하도록 개정한 것이 몇 년 되지 않았고 당시에도 같은 고등학교 내에서 성년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다. 선거법뿐 아니라 사법과 공법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치니 점진적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유숙 후보자는 “낙태죄와 관련해 현재와 같은 제한된 범위의 낙태만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유숙 후보자는 이에 대해 “낙태죄는 여성 본인의 자신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유숙 후보자는 그러면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 자체의 위헌여부를 논의하기보다는 낙태의 허용범위, 모자보건법 예외사유 조항 등과 함께 어느 범위의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두고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제기했던 잦은 교통법규 위반 전력 등이 쟁점이 됐다. 고위 법관으로서 준법정신이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았은 거다. 민유숙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한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예정된대로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의 준법정신을 문제 삼았다. 교통법규 위반 22차례, 차량 압류 4차례 등 대법관 후보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거다. 윤영석 의원은 이에 대해 “과연 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준법정신이 있는 분인가?”라고 따져 물었고 이에 대해 민유숙 후보자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법규 위반 대부분이 배우자가 운전하다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민유숙 후보자의 배우자는 국민의당 ‘탈당 전도사’ 문병호 전 의원이다.

이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민유숙 후보자가 광주지법 근무 당시 2명을 숨지게 한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해 부당하게 보석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주광덕 의원은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보석 허가를)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실토했다 그러는데, 사실이 맞지 않습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확인한 결과 해당 사건에는 보석 신청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민 후보자가 정치인 배우자를 뒀음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 했다고 평가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지어 배우자가 하고 있는 선거할 때 사무실 개소식에도 가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고,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배우자 문제 때문에 편향성, 독립성 이런 문제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다”고 충고했다. 민유숙 후보자는 최근 인천지방법원의 현직 판사가 SNS를 통해 법원의 잇따른 구속 피의자 석방을 비판한데 대해선 글을 올리기 전에 한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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