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공공기관 퇴직 건설기술자들이 관행적으로 경력을 위조해 용역업체에 재취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재취업한 이들은 취업 후 건설 기술 용역을 수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감시단)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9개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이 중 1693명이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공기업은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LH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시설안전공단, 철도공단, 환경공단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협회)는 1995년부터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제도를 시행한 이래 단 한 차례도 일제 점검을 하지 않아, 사실상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는 지적이다.

강지식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부단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및 공기업 퇴직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감시단은 국토부 등과 함께 최근 10년 동안 전국 지자체 및 9개 공기업 퇴직 건설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지자체 퇴직자 1,070명, 공기업 퇴직자 623명의 경력증명서가 허위로 판명됐고 그 중 20명의 경력증명서는 직인까지 위조해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이들이 취업한 업체는 용역수주 취소 등의 조치, 직인 위조 가담 43명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감시단에 따르면 경력 위조 적발 공공기관 퇴직자 1693명 중 지자체 퇴직자는 1070명, 공기업 퇴직자는 623명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20명은 근무했던 지자체와 공기업의 직인까지도 위조해 허위 경력확인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공로연수, 교육파견, 휴직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도 건설사업을 감독한 것처럼 경력을 부풀리거나 자신과 무관한 건설공사를 경력에 끼워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력증명서에 필요한 대표 명의의 직인을 도용하거나 퇴직 직전에 부하 직원에 발급을 요청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전관예우 차원에서 퇴직 후 검증 없이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위조된 경력증명서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술 용역에 활용됐다. 사전심사에서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점수가 낙찰 여부를 좌우하다 보니 경쟁업체 보다 높은 평가점수를 얻기 위해서다.

협회가 2014년 5월 이전의 수주 현황을 관리하지 않은 탓에 최근 3년여간의 수주 현황만 파악됐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해 수주한 공공기관 건설기술용역은 1781건, 1조1227억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기술용역 1만6603건의 11%에 달하며, 계약금액 기준으로는 18%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한 건설기술자 전원을 업무정지 시키고, 이들이 취업한 업체의 용역 수주를 취소했다.

특히 직인위조 등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는 퇴직자 등 43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이같은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경력관리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업무 관여도 평가 방식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증빙자료 사본을 보관하는 등 발급 절차를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도 추가 점검을 진행한다.

윤종철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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