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증가추세다. 2012년 2400건에서 2015년 7623건까지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도 5185건을 기록한 가운데, 별도 규제가 없었던 스마트폰, 차량 블랙박스, 착용형(웨어러블) 기기 등에 자신도 모르게 찍힌 영상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영상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고정형과 이동형을 불문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인도 모르게 개인영상정보가 촬영되거나 인터넷 등에 공개되면 해당 영상 촬영자와 인터넷 포털 게시자 등에게 열람이나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과 민간 모두 개인영상정보를 몰래 촬영해선 안 된다.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이 촬영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주위 사람들이 촬영 사실을 알도록 했다.

개인영상정보 보관 시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도 의무화된다.

다만 취미, 동호회 활동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는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에서 영상촬영기기를 설치·부착·거치하다 적발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사건·사고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영상정보 열람 범위는 확대된다.

그동안 공공장소 등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CCTV를 확인하려 해도 당사자 외 다른 사람이 촬영됐다는 이유로 열람조차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제정안은 영상정보 열람 요구 범위를 본인·미성년자 법정대리인에서 사고 피해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로 확대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개인영상정보 오남용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해소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바람직한 영상 촬영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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