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 시작됐다.

이날 안 후보자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균형추를 바로잡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안 후보자는 "우리 사회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없어 아픔을 겪는 사회적 약자가 많다"며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이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균형추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바로 여기에 사법의 역할이 있다"고 인사말을 통해 밝혔다.

이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법에 없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기보다 법이 정하고 있는 원래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라며 "법관은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감수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그동안 판결로 이 같은 가치를 실천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19일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이 시작됐다. 이날 안 후보자는 "약자에 불리한 균형추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안 후보자는 "확약에 해당하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최종 부지 선정 통보를 행정 소송 대상으로 인정해 대규모 시설 허가 과정에서 일어나는 행정 주체와 주민들 사이 갈등과 대립을 물리적 행사가 아닌 법적 절차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암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무처리 준칙에 따라 일률적으로 내린 직업 군인의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해 형식적 기준에 안주하지 않고 균형 잡힌 결론을 내리고자 했다"며 "한국인과 가정을 꾸려 생업에 종사하며 자녀까지 둔 외국인 여성의 귀화불허가처분을 취소해 어려운 처지의 당사자들 눈물을 닦아주려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 합천 출신의 안 후보자는 1986년 마산지법 진주지원 판사로 임관해 31년간 판사생활을 해왔다.

안 후보자는 "법관은 끊임없는 사색과 성찰을 통해 균형 잡힌 판단과 용기 있는 자세로 공정한 결론을 내려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줘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법관의 사명이자 소명이며 이를 완수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동의를 받아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지금까지 지켜온 소신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적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며 "최고 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가치를 정립해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종철 기자  news@hg-times.com

<저작권자 © '내 손안에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