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해 아쉬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10만원 상향 등 청탁금지법 개정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점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식사비 상한선 등도 현실적 상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11일 권익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식사비·선물비·경조사비의 상한액을 ‘3·5·10 규정’에서 ‘3·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10’ 으로 개정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단서조항을 달아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의 개정안에 대해 “식사비는 그대로 둔데다, 선물비의 경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원재료의 농축산물 함유량까지 일일이 확인하기 번거로워, 개정안이 당장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운 상황” 이라며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법의 가장 큰 부작용은 법 대상자 뿐만 아니라 전 사회가 3·5·10 규정을 의식하게 돼 사회적인 분위기가 크게 위축된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축된 사회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규정 등을 현실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모임 자체를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외식업의 경우 지난 3월,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외식업 운영자의 73.8%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외식업 경영자 등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번 개정안이 아쉬운 결정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연 초부터 1인 시위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외쳐온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업계의 요구가 일부 수용된 것으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청탁금지법의 현실적인 재개정이 더욱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 악화, 일자리 감소 등 사회 분위기를 위축시키는 청탁금지법을 대치해 공직자들의 비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청탁금지법의 원래 취지인 ‘부패 척결’에 나서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공직자의 친인척 특채 및 이권 개입 등을 막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필수적” 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철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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