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의 2심 판결이 확정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경호관과 박영수특검팀은 전날까지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실형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항소나 상고장 제출 기한은 선고 후 7일이다. 이 전 경호관 항소심 선고공판은 지난달 30일이었기 때문에 상고장 제출은 이달 7일까지 가능했다.

이 전 경호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비공식 의료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을 받았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며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이 전 경호관은 국정농단 주범도, 공범도 아니다"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전 경호관은 선고공판이 끝난 후 수감생활을 하던 서울구치소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했다. 

한동규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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