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미군 장비 가운데 폐기 직전의 쓸모없는 헬기를 사들이느라 거액의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혈세 1500억원이나 쏟아부어 45년된 노후 껍데기 헬기를 미국측으로부터 사들인 사실이 밝혀졌다. 종합편성채널 JTBC뉴스룸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지난 18일 미국으로 출국한 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에도 한·미 FTA 문제와 미국산 무기 판매 건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는 안보 문제를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군 장비를 도입했는데 실제 전력에는 도움이 되지 않은 예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JTBC 취재 결과 박근혜 정부 당시 45년 된 중고 미군 헬기를 구입하면서 1500억원이나 썼는데 최근에 헬기가 노후화돼서 성능을 개량할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미군은 헬기를 팔 때와는 달리 3년이 지나도록 당초 약속했던 항법장비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같은 내용을 JTBC뉴스룸은 단독 보도하면서 이런 황당한 무기도입에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개입했다고 지목했다.

2014년 우리군은 주한미군이 쓰던 시누크 CH-47D형 14대를 샀다. 미군이 신형으로 교체하면서 '잉여장비'로 판단한 헬기를 부실하게 사들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의 헬기는 군수장비와 물자를 수송하는 ‘시누크’ 헬기로, 우리 군은 대형기동헬기 2차 도입 사업으로 2014년에 주한미군이 쓰던 시누크 CH-47D형 14대를 샀다. 미군이 신형으로 교체하면서 '잉여장비'로 판단하면서다. 말 그대로 미군에는 없어도 되는 장비인 거다. 그러나 이 구형 헬기는 우리군이 구매할 당시 생산된 지 45년 된 상태였다.

이 시누크 헬기의 한 대 가격은 58억원, 이를 운영할 부대까지 별도로 증설하는 등 사업비는 총 1500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 헬기는 지난달 합동참모본부의 회의에서는 성능 개량을 해도 수명을 담보할 수 없다며 개량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산 지 3년 만에 노후화로 인해 성능 개량을 할 경우 비용이 낭비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인데, 군의 자체 평가에서도 이 헬기는 곳곳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미군이 GPS가 연동된 항법장비를 제거한 뒤 판매하면서 악천후 때와 해상 임무에는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 항공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기인 항법장치가 없는 껍데기 헬기에 불과한 것이다.

미군이 별도로 제공한다고 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도 탑재가 안 됐고 올해 연말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이 헬기는 현재 생존장비인 미사일 경보체계도 없는 상태다. 적의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다.

JTBC에 따르면 이 헬기 바닥엔 방탄 설치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제자리 비행 시에는 자동 기능이 없어 수동 조종을 해야 하고 계기판도 아날로그인 탓에 정보 확인이 쉽지 않다. 더욱이 미군은 헬기 판매 1년여 만인 2015년 10월, 2018년 9월부터는 부품 판매를 중단한다고 통보하면서 고장시 부품 확보도 쉽지 않다. 고장난 헬기를 운용하거나 방치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헬기에 대해 “미군이 넘겨줬을 때는 쓸 만큼 쓰고 넘겨준 거다. 미국 어디 가면 군 어디에 전시해 놓을 거다. 이걸 팔아먹은 거다. 기가 막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다음달 열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시누크 헬기 도입 사업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주한 미군의 헬기 구매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들의 책임 소재와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당시 국방장관은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었고, 구매를 검토하라고 한 사람도 바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라고 JTBC는 지목했다.

노후 헬기 사례를 보면 우리 군도 39년 이상 돼서 이미 도태시키고 있는 기종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헬기는 생산된 지 45년 된 미군이 타던 중고 헬기를 새로 산 거다. 통상 헬기는 설계 수명이 1만시간 비행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당시 사들인 CH-47D 14대의 평균 비행시간이 여기에 80% 가까이 됐고, 긴 것은 9600시간이 넘은 것도 있었다. 비행시간으로 봐도 수명이 다됐다는 이야기다.

결국 미군은 탈만큼 타고서 우리한테 팔았던 것이고, 그나마 항법장치도 없고, 부품조차도 추가 공급이 없다는 껍데기 헬기를 국민혈세 1500억원이나 들여서 운용하려 했던 게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해당 헬기는 미군이 먼저 제안했다. 2003년부터 시누크 D형 헬기는 단종됐고 미군은 F형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즉, 미군이 신형 헬기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처치곤란의 구형 헬기를 우리군에 팔아치운 셈이다. 이를 JTBC는 ‘잉여장비’를 한국에 판매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 헬기는 이미 지난 2003년에 단종됐고, 이후부터는 일단은 새로 만드는 건 작업하지 않고, 이후부터는 기존에 있던 장비를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럼 단종된 지도 14년 정도 된 헬리콥터였다.

이 헬기의 항법장비는 GPS와 연동되는 장비인데. 필수장비다. 기존에 헬기에 있던 건 새로운 F형에 탑재하겠다며 미군이 떼 갔다고 한다. 그리고 항법장비는 별도로 제공하기로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제공되지 않았고 올해 말이나 탑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헬기 수명이 다 돼 폐기해야할 시점에서야 항법장치를 달아주겠다는 거다.

지금 현재는 조종사 개인 GPS 등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악천후 때나 해상 임무에는 투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리고 2013년 12월에 미군이 D형의 모의비행 훈련 장비도 떼어가 버렸다. 우리는 1년 간 유예를 해달라고 했지만, 떼 가면서 국내에서는 D형의 모의비행 훈련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은 노후화 헬기를 사면서도 미군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인 건데 구매 결정 과정을 보면 국방부 공문에 ‘미군 잉여장비 중 CH-47D의 전력소요 검토지시’란 문건이 있는데 2012년 7월 27일 작성됐다.

2012년 7월 23일에 주한미군의 서한을 접수했고 이틀 만에 김관진 장관 구두 지시가 조찬간담회에서 있었다는 문구가 나온다. 김관진 전 장관의 지시로 검토를 시작했다는 것인데, 사실 검토를 해보라는 게 곧 구매하라는 건 아닐 수 있다지만, 내용을 좀 더 보면. 주한미군 서한을 설명한 뒤에 각 군과 합참, 방위사업청에까지 검토지시가 일제히 내려갔다. 추진 사항에 각 군에 도입 시 부대 운용방안도 포함됐다. JTBC는 이에 대해 “사실상 이미 도입을 전제로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특히 행정 소요를 최소화해서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장관이 직접 지시를 한 것이고, 실제로 이후 신속하게 진행이 됐다. 육군은 지시 22일 만에, 공군은 두 달여 만에 해당 헬기가 필요하다고 올렸다. 이후 절차도 속전속결이었다. 공문 그대로 진행됐다는 거다. 결국 헬기 구매의 문제점을 짚다 보면 김관진 당시 장관을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JTBC의 판단이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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