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그동안 북한 체제를 뒤엎기 위해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하지 않았다면서 외교와 함께 대북 정보유입, 대북 군사력 확대,경제 압박, 금융 제재, 첩보활동, 김정은의 국제사법재판소(ICC) 기소, 그리고 대북 식량지원 중단 등 할 수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SJ은 '김정은 제거를 위한 옵션들(Options for Removing Kim Jong Un)'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위와 같은 조치들을 촉구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더 큰 전쟁과 희생을 불러일으킬 수있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하겠지만, 미국이 그 외에도 취할 수있는 위와같은 옵션(선택)들이 있다는 것이다. "역사상 가장 극악한 정부 중 하나인 북한 정권을 가능한 조속히 끝내는 것이 가장 인도적인 길"이란 주장까지 했다.

(출처=노동신문)

WSJ은 미국 정부가 김정은 정권을 끝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을  'Dimefil'로 불렀다. 이 말은 외교(diplomatic) 정보(information) 군사(military) 경제(economic) 금융(finance), 첩보(intelligence), 그리고 법(law)이란 각 단어의 앞글자를 따온 것이다. 

 WSJ은 미국이 각 국에 북한과의 관계를 끊거나 억제하도록 외교적 압력을 넣을 수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 안으로 엘리트들의 탈북 또는 '내부 쿠데타'를 고무하는 정보들을 들여보낼 수 있고, 한국에 전략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군사적 대응 태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금융 분야에서는 중국의 대북 무역 및 대형 은행들에 대한 제재를 확대할 수있으며, 북한의 안보리 제재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첩보를 강화하며, 김정은을 인권유린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ICC)에 세워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수있다고 WSJ은 주장했다.

 특히 북한이 지난 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식량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식량 지원을 끊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WSJ은 주장했다. 어떤 국가의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식량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비윤리적이지만, 북한은 예외적 경우란 것이다. 과거 지원은 실수였고, 역사상 가장 극악한 체제 중 하나를 유지하게 만들었다고 WSJ는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40%가 영양부족 상태인데도 무기 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북한 정부를 가능한 조속히 끝내는 것이 가장 인도적인 길이라고 WSJ은 주장했다.

한동규 기자  news@h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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